[사설]안철수, 기초연금법 처리부터 새 정치 보여주기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발기 취지문에서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한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노선으로 밝혔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완성’을 추구했던 민주당의 노선에서 우(右)클릭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교착 상태에 있는 기초연금법안부터 보다 유연한 자세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 원을 주는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하위 70%에게 20만 원 일괄 지급을 내세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취지문대로 ‘선별’과 ‘보편’ 사이를 ‘전략적으로’ 조율한다면 합의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안 위원장은 올 1월 “국민연금과의 연계 대신 소득수준 연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원자력방호방재법) 등 현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비롯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112개 법안을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시켜 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민영방송에도 강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했다며 일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년 전 서울 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국내법을 개정해야 핵테러억제협약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핵물질방호협약비준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할 수가 있다. 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도, 핵 안보와도 관련 없는 방송법 개정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른 법안들까지 묶어놓고 있는 것은 ‘새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 기초연금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는 데서부터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