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베, 참의원 승리에 취해 이웃을 자극하면 안 된다

전체 의석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놓고 그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했다. 이번 선거에서 65석을 얻어 선거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50석을 포함해 115석으로 의석을 크게 늘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20석을 합치면 안정적 과반인 135석이 된다. 지난해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80석 중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확보했고 3년 내 선거가 없으니 명실상부한 독주체제라 할 만하다.

아베 압승의 원동력은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경제회복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다.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경제정책으로 주가가 급등했고 엔저(円低)로 인한 수출경쟁력 제고로 일본 경제에 숨통이 트였다.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는 우경화가 아니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근거다.

한국의 관심은 양원(兩院)의 상임위원회를 완전 장악해 ‘브레이크 없는’ 권력을 갖게 된 아베 내각의 대외 정책이다. 집권하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이른바 ‘보통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아베 총리는 개헌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 교육개혁을 통한 애국심 고취 등 평소 지론도 실천에 옮기려 할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다. 아베 총리와 각료 중 일부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과오를 인정한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다. 아베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8월 15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가 당면의 관심사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미국, 중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 반면 매년 5월 정기적으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무기 연기되는 등 일본이 고립되고 있는 이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역사의식 부재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선거 승리로 권한이 커진 만큼 국내외로 짊어져야 할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