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LL은 피와 죽음으로 지킨 영토선이다

“북방한계선(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한 말이다. 헌법상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영토 보전의 책무를 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말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NLL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영토선이다.

김정일 앞에서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NLL은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육상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다. 오히려 당시 NLL은 해군력이 괴멸된 북한 수역으로 아군이 북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북한이 20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경계선으로 묵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1973년 10월부터 NLL 무력화 공세에 나섰고 4년 뒤에는 서해 5도 이남을 지나는 ‘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김정일이 정상회담 당시 NLL 아래에 ‘서해평화지대’를 설치하자는 위장평화 공세를 편 것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일거에 무력침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술수다. 최근 10여 년간에 벌어진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이 북한의 검은 속내를 증명한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록에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니 NLL을 지킨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억지다. 노 전 대통령이 ‘골칫거리’라고 하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한 게 NLL 포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북한은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담화를 통해 “10·4선언은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부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NLL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는 안보의 최전선이자 마지노선이다. 영토선 NLL은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