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후보 고강도 정치쇄신안, 종북정치 청산 왜 없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당 국회 등의 개혁을 위한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정치쇄신안을 어제 발표했다. 고심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지난달 22일 정치쇄신안을 낸 데 이어 어제 정당 개혁과 관련한 쇄신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두 후보의 쇄신안에 비하면 ‘새 정치’를 명분으로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제시한 정치쇄신안은 오히려 빈곤(貧困)해 보인다.

박 후보는 개헌 추진도 공식화했다. 그는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문 후보도 이미 공감을 표한 바 있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에 기반한 통일, 영토수호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개헌이라야 한다. 좌파 성향의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더라도 현행 헌법정신과 대한민국 정체성이 후퇴하는 개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기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이 점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공천 개혁도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통 관심사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의 밀실 공천도 없애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과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을 비롯한 비례대표 공천 개혁을 약속했다. 정당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나, 정당 간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것도 중앙당이 독점한 공천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박 후보는 부정부패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갈 경우 수수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리는 한편 관련자의 공무담임을 20년 이상 제한하겠다고 했다. 공천과 선거제도만 확실하게 바로잡아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 후보의 쇄신안에 종북(從北)정치 청산 방안이 없는 것은 한계를 보여준다. 종북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비뚤어진 역사관과 국가의식을 확산시키며, 남북문제에서 김일성 세습왕조 편에서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정부와 군(軍), 국민의 대북 안보대응까지 교란하고 있다. 올 4월 총선에서 이석기 김재연 등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기 전에도 좌파 정당 내에는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북한을 먼저 걱정하는 듯한 인사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부정경선에 연루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박 후보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종북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종북정치에 눈감는 정치 쇄신은 반쪽 쇄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