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골치 아픈 일은 무조건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건가

차기전투기(FX)사업, 인천공항 지분 매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MB)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다 삐꺽할 경우 득표에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듯하다.

현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8조3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 FX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추진하면서 올해 10월까지 기종 선정과 계약 체결을 공언(公言)했지만 미흡한 사업 관리와 참여업체의 무성의로 불신을 자초했다. 하지만 FX사업은 차기 정부 출범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추진해도 될 만큼 한가롭지 않다. 당장 460여 대 공군전투기 가운데 30∼4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 250여 대의 퇴역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결정을 미룰 경우 전력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기왕 할 것이라면 미룰 이유가 없다.

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인 인천공항 지분 매각 역시 우량 공기업을 해외에 넘기려 한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 공세를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반대가 거세다. 절차 소홀로 제동이 걸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내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일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 미흡하거나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차기 정부에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야당이 중요한 국정현안을 사사건건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레임덕에 빠진 정부의 임기 말 6개월과 차기 정부의 조각(組閣) 과정 6개월을 합치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1년은 국정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 MB 정부는 국익을 위해 긴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해가며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