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정부는 자국 어선 ‘깡패 조업’을 부추기는가

우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깡패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역에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몰려와 홍어를 마구 잡아가고 있다. 이들은 우리 어부들이 설치한 값비싼 홍어 주낙을 훔쳐가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제주도 해상에도 중국 어선들이 장기간 머물며 조기와 고등어를 쓸어간다. 이들은 하루 수십 km씩 이동하는 이른바 ‘메뚜기 조업’으로 해경의 단속을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 어민들은 “지금 서해는 중국 바다가 됐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쪽 해역은 어족자원이 고갈돼 상대적으로 고기가 많은 우리 바다를 노리는 중국 어선이 급증하고 있다. 적발된 어선만 처벌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중국 어선을 막아내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올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 어선은 1762척이지만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중국 어선은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종래 10∼20t급이던 중국 어선이 최근 30∼40t급으로 커지고 있고 200∼300t급도 자주 눈에 띈다. 아무리 해경 경비함과 단속 헬기를 늘린다 해도 넓은 바다에서 대형화 현대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다 막아내기는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깡패 조업’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고 근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가 늘어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악화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불법어선의 적발 건수만큼 EEZ 내 조업 허가를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물러터진 대응을 하니 불법어로가 더 기승을 부리는 측면도 있다.

불법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선은 주로 산둥 성과 랴오닝 성에서 출항한다. 올 들어 10월 현재 나포된 중국 어선 294척 가운데 148척이 산둥 성, 112척이 랴오닝 성 소속이다. 중국 정부가 두 지역의 어민만 단속해도 불법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깡패 조업을 부추기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