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 야당 2중대式 복지 담론으론 희망 없다

한나라당은 어제 의원 연찬회를 마친 뒤 “선별적 보편적 복지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재정의 범위 안에서 서민·민생 복지를 적극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당론(黨論)으로 정한 방향은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적 맞춤복지’와 궤를 같이한다. 복지와 재정을 함께 감안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라지만 개별 정책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복지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위해서도 긴요하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득표를 겨냥해 재원 문제는 외면한 채 부유층까지 복지 혜택을 늘리려는 무차별적 선심 복지 카드를 남발한다. 이런 식이면 국가 빚 급증과 성장동력 저하로 복지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좌파 야당들의 무차별적 복지정책에 맞서려면 ‘우리도 비슷하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같은 ‘야당 2중대식(式) 복지 선심’은 국가 장래에 고통의 씨만 뿌리고 선거에서도 2등 하기 딱 좋은 전략이다. 한나라당의 줏대 없는 ‘좌(左)클릭 행보’에 실망해 등을 돌리는 국민도 늘고 있다.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금급식을 부자한테도 해주자는 식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당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복지 확대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 경제성장과 자유무역 확대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정치 리더십에 대한 갈망도 크다. 한나라당이 복지 프레임, 서민 프레임에만 갇혀 야당과 차별화되는 담론이나 국가전략, 시대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복지 경쟁만으로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했던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부터 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국가 선진화에 기여할 복지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보수의 가치 위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비전과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