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남창희]국방개혁,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방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나온 것이라 국민적 기대가 크다. 우선 적극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전투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에 부각됐던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서 북한이라는 실재적 위협으로 대비 중점이 옮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의 심장부에 순식간에 도달하는 스텔스전투기가 조기에 도입되면 북한 지도부의 도발 의지는 현저히 위축될 것이다. 이로써 공군의 숙원이 해소되고 북한의 핵능력에 대응하는 우리식 정밀보복능력이 구비되는 셈이다. 상부 지휘구조의 합동성 강화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전투력을 증폭하고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향성도 두말할 나위 없는 필수과제다. 특히 연평도 도발을 예측하지 못하고 해병대의 감축을 강행하려 했던 과거 안에 비하면 이번 개혁안의 해병전력 중시는 불안감을 덜어 준다. 또 영관급 참모장교들의 합동성 문화와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개선도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무엇보다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정부임에도 국방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기우라면 북한 특수부대의 후방침투 위협 대응과 수도권 방어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예비군 정예화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다.

하지만 과연 군이 내부의 오랜 조직 관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과거 8·18개편 당시부터 국방개혁의 메스를 들었으나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다. 조직 슬림화를 위해 부대를 통합하고 장군 직위 수를 15% 줄이자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소위 각군 이기주의와 조직보호 본능 때문에 기세 좋게 출발했던 개혁작업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방개혁 성공의 키가 특정 군 중심의 인사관행 극복에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다. 과거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된 합참의 육해공군 균형보임 성과에 대한 각군의 시각 차는 여전하다. 3군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최근까지 주요 보직에서 다수를 점했던 육군 측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주요 의사결정 직위 비율이 계획대로만 실천된다면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 구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문제는 계획보다 실천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각 조직 단위에서의 저항과 비협조적인 자세에 있다. 따라서 국방개혁안의 실천을 감시할 기구에는 육해공군과 이해관계가 없되 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도 육군 출신 의원이 다수여서 추진점검단의 중립화는 더욱 중요하다.

태극전사들이 금메달을 휩쓸고 한류스타들이 세계를 누비는 마당에 우리 군이 열강의 반열에 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제력이 북한의 37배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산고 끝에 개정된 이번 국방개혁안이 또다시 표류한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 선진화와 개혁의 핵심은 합동성 강화에 있다. 무엇보다도 초심을 살려 진정한 합동성 구현의 결과를 낳도록 각군이 포용력 있게 기득권을 양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군은 명예와 존경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진정한 명예는 소속 조직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자신의 군살을 도려내는 용기에서 생겨나는 법이다. 앞으로 국민은 군의 힘든 환골탈태 노력을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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