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석진]축산업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지난해 4월 인천 강화에 이어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한 달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치면서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장은 확대일로에 있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급한 현안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초기대응 실패 원인규명 철저히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2003년에 쌀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업이 무너지면 농촌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구제역은 단순히 당사자인 축산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올해 7월과 2012년에 각각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금번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이 거의 공황상태에 직면한 가운데 이들 국가로부터 유제품과 육류 등 저가의 축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은 구제역 종식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으나 단기 대책과 함께 향후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화에 따라 구제역 상시 발생국과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짐을 감안할 때 구제역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금번 구제역과 관련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나 우선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반세기에 걸쳐 구축한 국내 축산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원인 분석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금후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관계 당국은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구제역 피해의 심각성과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제역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라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토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엔 피해농가 대책 및 축산물 수급을 포함한 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가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나 시가 보상을 하더라도 피해농가의 생산 활동이 상당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또 낙농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여름의 이상고온에 따른 번식 장애와 유량 감소로 원유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왔다.

구제역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금번 구제역으로 원유의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구제역 발생 이후 육류소비 감소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국내산 축산물이 구축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소와 돼지를 중심으로 12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매몰되었으며, 당분간 계속 늘어날 추세다. 환경 문제를 포함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더욱 마음 아픈 일은 이 과정에서 과로와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어쨌든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다.

조석진 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