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맞는 선관위/인터뷰]임좌순 선관위사무차장

  • 입력 2000년 3월 12일 19시 49분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후보들이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저항하지 못할 것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좌순(任佐淳)사무차장은 12일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후보들의 단속무시행태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과거에 비해 선관위의 단속을 무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과거에는 불법현장을 단속하면 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단속에 정면대응하거나 저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거를 잡히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것은 물론 단속직원을 폭행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공권력 무시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현행 선거법에 단속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 선관위가 공권력은 없지만 검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면 공권력 도전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선거운동 단속 방해자들을 엄벌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의 향후 대응방안은….

“선관위 직원들의 실적 평가제와 민간인 제보망 확충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단속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고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대응할 것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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