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교도소 수감자, 민간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7/132582075.1.jpg)
[단독]軍교도소 수감자, 민간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감25시]
국군 교도소가 군 재소자의 식대를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재소자는 일반 장병과 같은 식대를 지급 받고 군 전용마트인 PX를 이용하는 반면 영치금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선 “군 수형자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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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교도소 수감자, 민간 대비 2.5배 식대에 PX까지 이용 [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7/132582075.1.jpg)
국군 교도소가 군 재소자의 식대를 민간 재소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재소자는 일반 장병과 같은 식대를 지급 받고 군 전용마트인 PX를 이용하는 반면 영치금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선 “군 수형자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에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함께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불출석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국감)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곳에…

국민의힘은 17일 자신의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는 갭투자가 아니라고 반박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렇게 비판하며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과 다른 자신의 견해에 대해 명확히 밝혀…

외교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추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 있어 구체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17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양측은 조기 송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

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며 거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저희는 해석한다”고 밝혔다. 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친 후 “2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를 현금으로 요구하며 석 달째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번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

조국혁신당이 17일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오 시장의 일명 ‘명태균 게이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의 동의 없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한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강제 적출’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17일 야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명하는 역사 전시회가 지난 13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던 북한군의 유품부터 김일성 주석의 권총까지 전시하며 북러 간 새로운 ‘혈맹’ 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모스크바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겨냥해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 센터처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기관을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할 당시 검찰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인물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현직 부장검사를 거론,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지석 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 이상민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추모했다. “어렵게 오셔서 고생만 하시다 떠나셔서 죄스럽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7일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조 전 원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조 전 원장은 ‘오늘 …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의혹을 제기해 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 대면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명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

병무청이 보유한 병역 정보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이 내년 6월 해체될 예정이어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고 17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밝혔다.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정보보호팀이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