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 우리가 나설 것”…민주당은 “아직 고려 안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며 거리를 뒀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 결함이 발생했고,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선 사법개혁안도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비롯해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으로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인공지능(AI) 판례추천 서비스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다.

이날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에 “현재로선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