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韓 민주주의 훼손” 철회 촉구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2021.8.10/뉴스1 © News1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세계 언론 자유 창달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000여 개 언론사가 가입돼 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언론 보도의 자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여러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데 사용한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언론법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된다면 한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논의를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계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사에 부당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액수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론사가 내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보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며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화하려는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해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9일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상황 보고를 한 후 나왔다. 세계신문협회가 사흘 만에 신속하게 공식 성명을 낸 것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현재 언론인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언론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라고 규탄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