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좁게 인정, 보다 명확히 적시해야”

민주평화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는 미흡한 초동대응, 구조 활동과 더불어 세월호에 대한 안전점검, 과적점검 등을 부실하게 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매우 좁게 인정했다”며 “국가의 총체적인 구조 실패 책임은 없고, 123정장 1명의 위법한 행위만이 있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이다”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을 적시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