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경찰에 단속 요청”

“판문점합의 정신 정면 위반”

통일부는 5일로 예고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판문점 선언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겠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단 살포에 대비해 경찰청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일 낮 12시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열고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북 전단을 대형 풍선에 매달기 위해 이용하는 가스 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대북 전단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국내에 뿌려지면 경범죄(쓰레기 투기)로 처벌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