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대학생들 반발 없을까?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를 검토 중이다.

3일 한 국방부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반 예비군들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방부와 각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반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대학생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의 동원훈련 면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지금은 80%까지 높아져 동원훈련을 면제받는 대학생이 크게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생 가운데 수업 연한이 지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를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1970년대에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이 400만 명이 넘었으나 최근엔 대학생(약 55만 명)을 포함해도 29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군 동원 소요는 늘어나는데 가용 인원은 급감했다”며 “개전 초 원활한 부대 증·창설을 위해 대학생의 동원 지정(동원훈련 참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의 과학화, 첨단화로 전문 지식을 갖춘 예비군이 필요하고, 예비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대학생 동원훈련 제도가 부활해도 과거보다 훈련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사 일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최근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판·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 교사 등의 동원 예비군 지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예비군 1~4년차이지만 동원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 자원은 62개 직종에 69만여명에 달한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