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통진당 의원직도 상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12-19 11:33
2014년 12월 19일 11시 33분
입력
2014-12-19 11:28
2014년 12월 19일 11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진=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통진당 의원직도 상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인용(위헌) 결정을, 1명이 기각(합헌) 의견을 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됐으며, 기각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이 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이후 모든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이 금지되며,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었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 “한국 사법의 흑역사.”, “집단으로 실성.....” 등의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의 민주당’부터 ‘이재명의 국회’까지 [김지현의 정치언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셀프건강진단]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
“박태환 친 골프공에 다쳐” 고소했지만…법원 “불기소 정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