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자영업자 생업 부담 낮추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모의 시가지 전투를 하는 동원예비군(출처= 신동아DB)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자영업자 생업 부담 낮추기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국방부가 예비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지역과 시기에 훈련수요가 몰려 휴일훈련이 꼭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 훈련일자와 지역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15년부터는 휴일 훈련대상이 아니던 향방작계 1차 훈련을 휴일 훈련대상에 포함시키고,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 휴일 예비군 훈련 지원을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 예비작전시설을 평시 주민 또는 등산객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방규제들도 일부 완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시설이나 방공진지 등 군 예비작전시설이 미관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단순히 규제 폐지나 완화 차원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한 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