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2013년부터 전작권 대비체제로

2012년까지 北위협 대응 현체제 적용

군 당국은 2013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체제를 적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14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3년7개월 연기되면서 한-미 연합훈련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2013년부터 전작권 전환 체제하의 신(新)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애초 올해까지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운용능력(IOC)을 점검한 뒤 내년 봄과 가을에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고 2012년 4월 이전에 최종 검증하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소식통은 "2013년부터 2년여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체계 하에서 연합훈련을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IOC와 FOC를 검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즉 내달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부터 2012년 UFG 때까지의 모든 연합훈련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주관해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위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인 '2+2회담'에서 이런 구상을 협의한 뒤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