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섭취 방치·강요’ 목사·조교 법정구속…교인 100여명 오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목사와 조교이 법정 구속되자 법정에 가득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 100여명은 탄…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투치다 할머니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2심도 징역35년
함께 화투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잣집 딸’ 행세한 40대 여성…데이팅앱 남성 5명에게 23억 뜯어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3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접근해 재력가 딸이나 …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 교통사고로 유연수 선수 ‘꿈’ 앗아간 30대… 2심서도 징역 4년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장 대행 벌금형 확정…상고기각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아는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54·사법연수원 32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중국의 한 대학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법원은 30일 보증금 3000만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전 대표는 석방 후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측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살인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 뿌리고 세척했다면…대법 “재물손괴 아냐”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비판하는 기습시위에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건물 앞 조형물에 물로 지워지는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찬록·김호삼·강대권·김창수 사의…검찰 중간간부 ‘줄사표’
29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난 뒤 대규모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박찬록(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김호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57·31기), 강대권 수원지검 안양지청장(54·31기), 김창수 부산지검 부장검사(5…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식중독균’ 달걀 올린 냉면 팔아 손님 사망…업주 처벌은
냉면 가게를 운영하며 달걀 관리를 잘못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손님 1명을 숨지게 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엔씨 리니지2M 프로모션, 유저에 손해배상 의무 없다”…한숨 돌린 엔씨
엔씨소프트(036570)의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1심이 엔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이용자들은 엔씨가 인터넷방송 BJ를 대상으로 진행한 광고비 집행 등 프로모션이 ‘뒷광고’에 해당하며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했…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 재판 위증’ 당사자 “이용당했다는 느낌에 진실 밝히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허위 증언 사실을 자백한 이유에 대해 “나를 이용했다는 느낌이 들어 진실을 밝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위…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디올백-도이치 수사’ 부장검사들 유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VIP 격노설’ 들은 세 번째 인물 특정…통화 녹취 확보
순직 해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던 세 번째 내부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김 사령관과 해병대 방첩부대장 A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 송도 노상서 칼부림 일당 구속…“도주 우려”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이 구속됐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당직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2·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용 재판서 기억에 없는 말 했다”…핵심증인 위증 혐의 인정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이 ‘허황된 욕심 때문에 기억에 없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9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여사 수사’ 부장검사 유임… 文 전 사위 수사하던 검사는 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아인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2500만원…검찰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20…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法 “5G 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2심도 정부 패소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