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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면 헤어져줄게”…10대 여친 스토킹,폭행한 20대 男의 최후

    “돈 주면 헤어져줄게”…10대 여친 스토킹,폭행한 20대 男의 최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로부터 120만 원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6…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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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태 볼게요”…중고거래 현장서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도망간 20대

    “상태 볼게요”…중고거래 현장서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도망간 20대

    명품 시계 중고 거래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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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100개 삭제…“벌금형”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100개 삭제…“벌금형”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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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서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교회서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50대·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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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 속여 도박에 17억원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유

    부친 속여 도박에 17억원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유

    주식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부친을 속여 거액을 받아낸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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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수영장 샤워실서 강제추행 80대 여성, 징역 4개월

    호텔 수영장 샤워실서 강제추행 80대 여성, 징역 4개월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께…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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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친 돈 17억 도박탕진, 법정선 아들…父 선처 요청에 ‘집유’

    부친 돈 17억 도박탕진, 법정선 아들…父 선처 요청에 ‘집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친부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려 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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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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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

    [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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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전주에 방조 혐의 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전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전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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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딸에 송금 의혹… 檢, 前 청와대 춘추관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모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관장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파악했는데, 유 전 관장이 ‘심부름’ 역할을 맡아 ‘제3자’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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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 구속영장 또 기각…法 “필요성 부족”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 구속영장 또 기각…法 “필요성 부족”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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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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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제출 명령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보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3일 이 검사 처남 조 모 씨의 휴대폰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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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종목으로 최대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범 3명 구속 기소

    “단일종목으로 최대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범 3명 구속 기소

    단일종목으로는 최대 부당이득을 거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사주 및 임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실사주 A 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3…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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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접촉” “방시혁, 뉴진스 차별 대우”

    “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접촉” “방시혁, 뉴진스 차별 대우”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17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두나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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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4명만 배상 인정”

    ‘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4명만 배상 인정”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고객들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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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문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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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법정 밖에서 또 거짓말”…李 “檢, 조립한 문서 몰랐나”

    檢 “이재명, 법정 밖에서 또 거짓말”…李 “檢, 조립한 문서 몰랐나”

    ‘공문서 표지갈이 논란’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공문서 표지갈이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조작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법정에서 반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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