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향평준화 부채질할 새 대입제도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은 대학입시의 틀을 또 한번 뒤흔들고 있다. 수능시험은 점수 폐지 방침에 따라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했다. 고교 내신은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간 학력격차로 인해 믿을 수 없는 자료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육부가 전형자료로 삼으라고 내놓은 게 모두 이 모양이니 대학도, 학부모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대학들은 ‘도대체 뭘 보고 신입생을 뽑으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당국의 의도는 자명하다. 대학이 고교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해 사(私)교육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우리 교육이 하향평준화의 길을 가도록 부채질할 것이다. 점수 경쟁이 등급 경쟁으로 바뀌면 공부를 열심히 할 열의와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아무리 평등교육을 중시한다고 해도 최소한 상위권 학생들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가로막고 나선 꼴이니 국가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안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대학들이 불확실한 전형자료를 근거로 본고사를 요구하고 나서면 교육당국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심층면접 등의 과외와 함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과외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새 입시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혼선을 겪게 생겼다. 해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그간의 체험을 통해 이미 여러 번 확인된 사실이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앞으로 있을 공청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