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염태영/지역환경운동 활성화하자

유엔은 21세기 지구 환경보전의 실천강령으로 ‘리우 선언’을 채택한 리우 회의 10주년을 맞아 26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지속가능 발전의 실천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으로서 정부간 합의문서인 ‘행동계획’에 합의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으로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인 지구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되고 경고의 소리도 높아지자 10년 전인 1992년 유엔의 주도 아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 세계 179개국 정상들이 모여 ‘리우 선언’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의제 21’에 합의했다. 세계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20세기의 발전 양식을 반성하고, 21세기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구체적 강제 이행 수단이 빠진 것이어서 실질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오히려 회복 불능의 상태로 달려가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정부 또한 유엔의 권유에 따라 1997년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국가 발전정책’의 의지를 담은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에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와 달리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추진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저개발국의 ‘빈곤 문제’와 선진국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성향’이 지구환경 파괴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준비단계에서 리우 회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하나 이행계획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드러난 특이한 사항으로는 여성,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전문가, 지방정부 등과 같은 주요 그룹별 이해당사자 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지구 차원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요그룹 중 하나인 지방정부들이 5, 6년 전부터 지역별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들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실천사업으로 서울의 ‘작은산 살리기운동’, 경기 성남시의 ‘시민이 만드는 맹산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광주지역의 ‘철도폐선부지 시민공원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의 이러한 성과가 인정되어 금번 세계정상회의에서 국별로 한 가지씩 선정되어 보고될 전 세계 우수 실천사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제21’ 사업이 채택되었다.

바야흐로 ‘지역의 실천을 통해 지구를 구한다’는 귀에 익은 명제가 단순히 명제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실행방안임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자신들이 환경을 살리는 주체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재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염태영 WSSD국가준비실무위원회 총무위원·‘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