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영주권주면 중국인 몰려들텐데…

며칠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주권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참관했다. 국회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지위를 안정시켜 국내에서 안정된 활동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화교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과거에는 중국에서의 생활고를 피해서 혹은 사상의 차이를 피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화교가 많았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오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또 중국에는 호적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도 2억∼3억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어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 시작하면 중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한국으로 밀려들어 올 것이다. 그렇다고 영주권을 줄 때 이들을 차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나는 한국 영주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조건에서라도 5년을 견디어낼 수 있을 중국인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 외국인들에 대해 불가피하게 불합리한 조치들이 취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판단을 흐려서는 안된다. 영주권 문제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게 냉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남재우(서울 동작구 상도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