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감]여야, 3大이슈 놓고 ‘국감 연장전’ 예고

복도 메운 피감기관 공무원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온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막바지까지 국회 복도를 가득 메운 채 답변 준비를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

“盧정부 실정 부각” “李정부 정책 심판” 맞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4일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 2라운드에서 다시 격돌할 태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11월 10일∼12월 5일)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또 한나라당에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규제 완화 및 감세법안 통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포스트 국감’ 이슈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심판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폐 의혹과 청와대에 대한 사전 보고 경위를 밝혀내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직불금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폐기처분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은폐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윤석 박준선 이범래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을 특위에 집중 배치했다.

반면 민주당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불리할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 부당수령자 명단에 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보고 현 정부의 고위직과 한나라당 지지계층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자들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직불금 문제를 다뤄온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와 백원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대표 저격수’들을 특위 위원으로 선발했다.

여야는 감사원이 복구하기로 한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어디까지 공개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공기업 개혁 및 소득세법 등 감세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한나라당에 경제 살리기 법안 14건을 포함한 44건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감세안에 부정적이다. 종부세와 법인세 상속세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서민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신 부가가치세 30% 인하 정책을 당론으로 삼고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여권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보고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미 FTA=정부는 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민주당이 한미 FTA의 불평등성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여론에 호소하며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먼저 통과시킨다고 해서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는 없다”며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처리 시한을 강제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사위에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또 불법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YTN과 KBS의 사장 선임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정부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