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김만제의장 ＂재벌 토막낼 필요 없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여권은 재벌 해체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수십년간 기업 집단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해체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정부는 핵심 역량의 집중을 권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 토막 내서 개별기업 별로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기업집단을 막으면 살 길이 막힌다. 없어지지도 않는다.

-재벌 옹호론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렇지 않다. 현실에 맞는 기업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낙지발, 문어발 식이라고 하는데 지배구조 개선, 부의 세습 방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지급보증 폐지 등만 제대로 하면 된다.

-다른 재벌 정책은….

사외이사제 도입, 소액주주 권한 강화 방침은 옳다. 상속세 증여세 중과세로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제도도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이나 부채 200% 제한, 30대 그룹 지정제 등은 완화돠어야 한다.

-현대건설 문제는 어떻게 보나.

슈퍼 공영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의료보험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자꾸 사회주의자 같은 정책을 시행해서 돈만 들이는데 이는 안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