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학생연구자 내년도 그대로 유지…미봉책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적립금과 준비금을 활용해 학생연구원 등 연수직과 비정규직 인력이 내년에도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출연연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신진연구자의 연구중단 또는 감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와 과학기술연구회(NST), 25개 출연연은 출연연 자체 재원을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연간 7500명의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력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활용하기로 한 자체재원은 연구개발적립금, 기술료준비금 등 출연연이 쌓아둔 일종의 ‘쌈짓돈’이다. 회계처리 후 남는 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재원은 통상 기관 고유 연구 또는 교육훈련 사업,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인건비 부족 해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에 투입해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던 재원이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과학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는 자체 재원으로 (학생연구자 등 인건비를 감당하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