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과점 해소방안, 상반기 중 마련”

전문가 참여 경쟁촉진TF 가동
“요금제 개편 등 종합적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방안을 포함해 현재 통신 3사의 시장 과점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열고 “3사 중심 구도인 국내 통신 시장은 시장 실패 상태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매주 TF 실무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상반기(1∼6월) 중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 TF에는 교수, 기관 소속 연구자, 컨설팅 전문가, 과기정통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구도 해소와 경쟁 촉진 방안을 지시한 뒤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02년 1월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후 통신 시장은 21년간 3사 과점 구도가 유지됐다. 이후 통신 3사의 통신 요금제나 서비스가 사실상 담합 형태로 이뤄졌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2010년 도입한 알뜰폰(MVNO) 제도도 통신 3사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 차관은 “정부도 20년 이상 (통신 시장에서) 독과점적 경쟁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최근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