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역사왜곡·디지털성범죄 영상 발 못 붙이게 해달라”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0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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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0.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구글·유튜브 관계자들과의 영상면담에서 “역사왜곡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뤄졌다. 해당 웹사이트는 유튜브의 기능과 콘텐츠, 광고수익 정책, 유해 콘텐츠, 저작권 등 이용자 보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다.

한 위원장은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히 전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줄이기 위한 구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돼 이번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들에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 속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AI를 통한 사회혁신이 확산되고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영상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방송통신 생태계 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방통위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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