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韓 지식재산권 ‘만성 적자’ 못벗어나…IT분야 집중”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그 동안 우위 분야로 여겨왔던 정보기술(IT) 관련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이나 우선권 주장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적자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만성적인 적자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0년 103억 달러(11조 5184억 원) 적자에서 2014년 62억 달러(6조 9334억 원)로 줄었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IT관련 제조업으로 전체의 74.6%(46억 달러)로 나타났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IT관련 제조업에서 한국의 우선권 주장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7031건으로 미국의 42%, 일본의 4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처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부족하다보니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모두 흑자로 나타났다. 국산자동차의 해외생산량 증가, 한류콘텐츠 수출 다양화 영향으로 관련 특허권, 상표권, 콘텐츠저작권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천 연구원은 “만성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국가 탈피를 위해 지식재산권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IT, 전기, 전자 등 전통산업 기술을 활용한 파생기술 개발 등 전통기술 선진화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