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쿨러토크]경북대병원, 어린이 응급환자 거부해 사망한 사건 파장

‘응급의료센터’ 취소 위기에 유력인사들 동원 로비 의혹

○…경북대병원이 어린이 응급환자를 거부해 끝내 사망한 사건 때문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리자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 보건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12월 모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낸 뒤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언론을 통해 사과했으니 지정 취소를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고. 복지부가 “광고를 통한 사과만으로는 어림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번에는 유력 인사들이 지정 취소 철회에 나섰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유력 인사들이 전화를 걸어 ‘대구 사립 의료기관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해 경북대병원의 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털어놔.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이 낸 사과 광고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의료사고 이후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역 사회에 대한 충분한 사과 등의 진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올 초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견지.
의협-병협, 기본진료료 일원화 등 놓고 갈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공동 전선을 펴겠다며 공조를 다짐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정부와 의협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병원 환자 본인 부담률 인상, 약제비 본인 부담, 1차보다 2, 3차로 갈수록 높아지는 기본진료료의 일원화를 논의했다는 소식에 병협이 반발. 병협은 지난해 12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기본진료료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료 공급과 수요 형태를 감안하지 못한 단편적인 논의이며 현실에 안주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 의협은 병협이 진료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만큼 설득을 해나가겠다는 입장. 5월 성상철 병협 회장 취임 이후 의협과 병협은 양측 임원진이 대거 참여하는 모임을 연달아 가졌으며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이번처럼 서로 이해가 엇갈릴 때는 어쩔 수 없는 모양.
척추수술, 日의 7배… 복지부 “전문병원 조사”

○…보건복지부가 올해 척추전문병원을 기획현지조사하겠다고 예고하자 척추전문병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기획현지조사는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시. 척추수술은 2006년 9만292명에서 13만9761명(2009년)으로 4년간 55%가 증가.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도 2006년 28조4000억 원에서 39조3000억 원(2009년)으로 약 11조 원이 증가해 매년 3조 원 가까이 급격히 늘어. A척추병원장은 “우리나라 척추수술 인구는 10만 명당 160건으로 일본(23건)보다 7배가량 높다”며 “한국인이 특별히 허리가 약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과도하게 수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 2009년 한 해 동안 척추수술을 2000건 이상 한 병원도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