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장 “유해정보 차단대책 이달중 발표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이트의 ‘본인확인제도’ 실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불법 유해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최시중(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방통위 출범 100일을 맞아 ‘2008년 하반기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익 보호가 보장될 때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포털사이트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자세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방통심의위가 체제가 잡혀 시의적절하게 심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과 불법 정보를 막기 위해 현재 하루에 접속하는 인원이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10만 명 이상인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에 적용되는 ‘본인확인제도’를 게임 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