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부정적발땐 연구원 퇴출ㆍ국고지원금 환수

올해부터 두뇌한국(BK)21사업을 수행하면서 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하면 지원금을 물어내고 이 사업에서 퇴출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연차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연구팀은 지원 예산의 20%가 삭감되며, 삭감된 예산은 최상위 연구팀에게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같은 BK 21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을 관리하는 'BK21ㆍNURI사업관리위원회(BNC)'는 각 연구팀이 실적 목록이 포함된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를 모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사전에 막고, 연구팀 간의 경쟁의식을 북돋기 위한 조치다.

또 전체 연구팀 가운데 5%를 무작위로 추출해 실적을 정밀히 검증하는 '스팟 체크(spot check) 시스템'을 도입해 적발된 연구팀의 사업비를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 연구원을 사업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BNC는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해 연구팀을 수시로 조사하고 분석 평가해 최하위 점수를 받은 연구팀의 사업비 중 20%(핵심 분야는 10%)가량을 삭감해 최상위 연구팀에 지원하기로 했다. 1차년도 평가 결과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가 300점 만점 중 50%(지역연계 선발 연구팀은 40%)에 미달하는 사업단은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BNC는 2월 말¤4월 초에 보고서를 받아 6월 경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74개 대학 569개 연구팀에 매년 2900억 원 씩 모두 2조3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