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4명중 3명 “P2P 금지 안돼!”

  • 입력 2005년 9월 2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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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3명은 인터넷을 통한 P2P(개인간 파일공유) 금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문송천 교수(文松天, 53)팀은 지난달 2주간 누리꾼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P2P 금지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286명)가 ‘강력히 반대’했고, 28%(76명)도 입법화하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해, 총 74%가 P2P 금지를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하는 여론은 불과 25%(158명)에 불과했다. 이는 문 교수 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조사한 결과(28%)보다도 낮은 수치다.

아울러 ‘P2P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6%(286명)가 ‘위법이 아니다’, 20%(122명)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 교수는 “뿌리 깊은 무료 파일 다운로드와 공유문화, 그리고 관련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국내 IT산업 전체의 발전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P2P 업체들도 법적 공방 끝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98년과 2004년에 디지털 저작권법을 마련해 'P2P 파일공유 금지'를 법제화 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가입국들도 관련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P2P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이유’에는 ‘음반구입보다 비용이 저렴해서(45%, 281명)’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사용이 편리해서(27%, 169명)’와, ‘MP3가 대중화 되서(20%, 130명)’ 등의 의견이 그 뒤를 따랐다.

‘P2P 유료화시 적당한 음악파일 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200~400원(47%, 292명)’, ‘100~200원(25%, 156명)’, ‘400~600원(22%, 137명)’ 순으로 답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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