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학]의료사고상담 4건중 1건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가장 많은 일어나는 과는 산부인과.

18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 관련 의사들의 총 상담 건수 5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산부인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형외과(79건) 내과(59건) 외과(53건) 소아과(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이 소송을 제기해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이는 분야는 출산과 관련한 의료사고. 전문가에 따르면 이 분야의 일반인 승소율은 50% 정도가 된다.

그리고 가장 승소하기가 힘든 분야는 각종 장기 이식술이나 심장수술 계통 등 첨단의학분야로 의료과실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수도 적어 승소율이 10∼20% 정도로 낮다.

법무법인 일신의 김선중 변호사가 최근 발표한 ‘의료과오의 유형적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해결된 의료소송건은 모두 110건으로 이 가운데 병원과 환자가 법원에서 조정해 합의한 건수가 49건(44.5%), 병원쪽의 잘못이 인정돼 환자가 승소한 건수가 29건(25%) 정도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병원이 승소한 케이스.

한편 의료소송인이 변호사에 지불하는 수임료는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수임료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착수금이 300만∼500만원 △소송비용이 보통 100만∼200만원 △성공 사례금은 승소금액의 5∼30% 정도로 정해진다.

변호사 선임 이후 환자와 병원 측이 법원을 통한 조정으로 합의를 봤을 때도 위와 비슷한 규모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