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창안자, '인터넷 사용자면허제' 도입 촉구

인터넷 웹 사이트의 공동창안자인 로버트 카이리오는 24일 지금까지 법과 정부의 규제를 받아오지 않았던 사이버 공간이 사용자 면허제도 및 범세계적 차원의 법률적 체제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팀 베르너스-리와 공동으로 웹 망을 창안한 벨기에 출신의 카이리오는 이날 발간된 과학잡지 '뉴 사이언티스트'를 통해 지금까지의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공간인 만큼 내용뿐만 아니라 행동양식에도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시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자격은 운전면허증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규제이며 우리 모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이리오는 특히 "우리는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경제의 세계화, 다국적 기업 등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인터넷과 관련한) 범세계적 차원의 법률적 체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전례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고 강조, 인터넷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를 거듭 촉구했다.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파괴, 선정적 사이트 개설, 사기 및 국제적 범죄 등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 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이리오의 이번 주장은 인터넷 망 설립자들이 갖고 있는 대체적인 견해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리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