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정통부 정치권에 눈치보기

정보통신부가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지난달말에는 예정된 사업자 선정 원칙 발표를 “국회 일정에 따라 순연한다”면서 미뤘으며 심사방식 등에 대한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기술표준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장관의 발표 이후에도 하루가 다르게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며칠 뒤 유력한 후보사업자 중 하나인 한국통신에 대해 “한국통신의 대주주는 정부”라면서 “IMT2000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해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출연금 상한선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당초 출연금 상한선을 없애고 출연금 액수를 점수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업계가 반발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안장관은 요즘에는 출연금과 관련해 “상한선을 폐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통부의 몸조심은 물론 과거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과 정치자금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감시 눈길도 한몫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개원에 맞춰 당사에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최근에는 정통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