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지적재산권 협의 28일 스위스서 열려

한국이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복제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의가 곧 시작된다.

25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는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규정중 재판이나 교육, 프로그램 호환 등을 위해 시도되는 소프트웨어 분석 기법인 ‘역분석(Decompilation)’의 허용 범위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자료 보호 규정을 약사법에 반영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간의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감시 단계가 높아졌지만 관세 인하 및 시장 접근 협상을 벌여야 하는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게 아닌 만큼 협의는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