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결산]6328건 처리, 20명 무료변론

동아일보와 정강법률포럼(대표 조소현·趙沼鉉변호사)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행사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포럼의 캠페인 사이트(www.lawhelp.or.kr)에는 1월11일부터 2월12일까지 모두 6328건의 상담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20명은 무료변론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19일 서울 서초동 포럼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 변호사들의 상담을 받고 정식 수임 서류를 작성했다. 변호사들은 최종 확정판결때까지 이들을 무료로 변론한다.

76년 군에 입대했다가 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45)때문에 고민하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물어온 이경(李炅·70)씨는 “법을 몰라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무료 변론을 받게 돼 너무 고맙다”며 기뻐했다.

이씨 외에 외국 은행과의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을 호소한 이모씨(30) 등 19명이 △법률적 문제해결 가능성 △경제적 형편 △새로운 판례형성 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또 행사 캠페인 사이트에는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거나 “이런 행사를 항상 했으면 좋겠다”는 네티즌들의 격려 편지가 빗발쳐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사이버 상담’에 열중했던 변호사들을 기쁘게 했다.

20일 동아일보사 12층에서 열린 행사 결산 좌담회에서 조변호사는 “지난 천년의 억울함을 풀고 새 천년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자는 행사의 취지가 무사히 달성돼 기쁘다”며 “이런 활동이 모든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순협(洪淳協)변호사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변호사 시장의 문턱은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평등하고 간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한데 묶는 ‘법조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6328건의 상담 편지들을 분석한 ‘백서’를 발간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자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38.3%)에 살고 있는 24∼35세의 네티즌(60.4%)인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도움으로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남성비율은 70%수준.

한편 포럼은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항시적인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활동인 ‘로헬프 (Law Help)365’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전국 변호사들의 지원도 받기로 했다. 또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무료 이용하는 ‘인터넷 교육장’도 계속 운영한다. 지원 및 문의전화 02-3476-7503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