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관리」 주도권 싸움 치열

인터넷에서 각국의 주권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터넷의 맹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인터넷 주소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주소를 짓고 관리하는 것까지 미국이 도맡아 왔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터넷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인터넷특별위원회(IAHC)는 지난 7월에 기존의 인터넷 주소 할당방법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함께 바꿔나가자는 제안을 했다. 기존의 인터넷 주소 끝자리에 들어가는 기업을 뜻하는 「com」이나 정부조직을 의미하는 「gov」와 같은 접미어 외에 새로운 주소표기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접미어를 여러 나라가 합의해 고안해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AT&T 스프린트 등 미국 계열의 1백70개 기업으로 구성된 커머셜 인터넷 익스체인지(CIE)그룹은 『유럽 국가나 기업은 인터넷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만큼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 적도 없으며 능력도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은 IAHC의 제안에 반대하면서 그 위원회가 이런 국제적 협정을 이끌 만한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IAHC가 인터넷 관리를 무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현재 네트워크 솔루션은 1백만개가 넘는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면서 2년간 1백달러의 등록비용을 받고 그 후에는 50달러의 연회비를 받아 해마다 5천만달러가 넘는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터넷 통합조정위원회인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인터넷 표준을 여기저기서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표정이다. 한편 인터넷 시민단체인 「인터넷 주소 권리연대」는 인터넷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따라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희생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를 소유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쪽에서는 인터넷 주소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하거나 비영리적인 국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은 인터넷 라운드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가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