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정보화캠페인］「정보통신」법－제도 외국실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통신 서비스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겼다. 통신사업자와 방송업체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졌고 디지털 위성방송 인터넷폰 케이블 온라인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사용자의 통신 편의는 증진됐다. 지난 93년 영국 제1전화 사업자인 브리티시텔레컴(BT)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영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케이블TV망을 통한 전화사업을 허가했기 때문. 무려 50여개가 넘는 업체가 케이블망을 통한 전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전화요금은 크게 떨어지고 서비스 질도 개선됐다. 미국은 지난해 2월 통신법을 대폭 뜯어 고쳤다. 독과점을 보장해주던 지역전화와 장거리전화의 구분을 없애고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대원칙은 사업별 진입장벽을 무너뜨리는 크로스오버(Cross Over). 케이블TV업체가 전화사업을 하고 전화사업자는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는 위성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다. 민간 업체들이 궤도만 확보하면 위성발사 중계기판매 위성방송 통신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위성통신서비스는 외국인에게도 100% 개방돼 있으며 위성방송의 경우 업체가 방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