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검증]“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에 한국학생 제한”

입력 2005-04-14 18:59수정 2009-10-0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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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교육기관의 한국학생 입학비율이 10%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우수 한국학생 유치를 통해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의 성공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내국인 비율 낮아질 듯=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14일 자체 회의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50%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위원들은 국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경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싱가포르, 상하이 등에도 내국인 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례는 없다”며 “외국인들도 내국인 학생이 많은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안(案)대로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학교를 설립 및 운영하는 방안 외에 정부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기관에 위탁하는 국·공립 형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내국인 학생이 국어와 국사 과목을 이수할 경우 국내 학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불만=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수한 외국인 학교 유치는 송도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에 상당 폭의 한국학생 입학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경 외국인학교를 열 계획인데 그때까지 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을 위한 기반시설을 완비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외국인학교에 일정 비율의 한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

교육부 이종갑(李鍾甲)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용산에도 이미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규모 공립외국인학교가 건설 중인데 규모가 작은 송도에까지 이런 학교를 두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며 “내수세가 외국인 교육에 쓰여진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불안=송도국제자유도시 개발회사인 게일사(社)는 교사와 학생 선발, 교과 과정 및 학교 운영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회사 심헌창(沈憲昌) 기획팀 상무는 “내국인 입학비율은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 내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할 계획인 A건설사 관계자는 “내국인 교육 수요가 줄면 인구 유입속도도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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