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당한 軍검찰관들 “국방부 상대 법적대응 불사”

20일 보직 해임된 국방부 검찰단 검찰관 3명이 “적절한 사유와 절차가 없는 보직 해임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사건을 둘러싼 군 검찰과 군 당국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국방부에 의해 보직 해임된 한 군 검찰관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항명 사태’ 운운하며 여론몰이로 해당 군 검찰관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은 물론 보직 해임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 제기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불공정한 수사 환경이 개선되면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뜻을 적극 소명했다”며 자신들이 먼저 ‘보직 해임 요청’을 했던 것은 육군 수뇌부의 수사 방해 때문이지,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승인 거부 때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직 해임된 군 검찰관들의 후임으로 영관급 장교 3명 등 총 6명의 새 수사팀을 선발해 기존 수사팀에 합류시켰다고 발표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