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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교등급제 파문’ 통계 보고 판단하자

입력 2004-10-12 18:49업데이트 2009-10-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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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파문’이 정면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전선을 펴면서 대학을 압박하자 서울시내 10개 대학 입학처장이 ‘내신 부풀리기’ 사례와 학력차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내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내놓겠다고 맞선 것이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학을 연일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양측이 감정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상 피상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판단할 때가 됐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다. 교육계의 분열이 가속되는 마당에 더 늦기 전에 갈등을 봉합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학력차의 전국적인 실태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교육부는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면서도 비교육적이라는 구실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해묵은 원칙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학력차 공개는 낙후지역의 교육여건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육부가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을 쉬쉬하며 밝히지 않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중병을 알면서도 치료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입시제도 역시 교육당국이 과학적 통계를 근거로 대학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설득력이 생긴다. 현격한 학력차가 존재한다면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들도 ‘내신 부풀리기’ 자료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민 앞에 구체적인 실태를 공개하고 내신 위주 입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야 한다. ‘내신 부풀리기’ ‘자료 숨기기’ 등 그동안 교육계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은밀히 해 오던 그릇된 관행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자료 공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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