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기무사 5년간 검거한 간첩 4명

  • 입력 2004년 10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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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를 옮길 때 함께 이전해야 하는 군 관련기관(행정부서와 부대)은 모두 22개로 이전 비용은 1조69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부 영내기관 13개, 한국국방연구원 등 직할기관 3개, 서울지구병원을 비롯한 직할부대 6개 등 모두 22개 군 관련기관이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추산한 이전비용은 △부지확보비용 4106억원 △시설건설비용 1조1402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용 1464억원 등 모두 1조6972억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안보문제 검토’ 보고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장점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의한 피해 감소 △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증가 등을, 단점으로 △현재 수도권 거주 국민의 불안심리 유발 △신행정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등을 꼽았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같은 날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4명의 간첩을 검거했으며 군내 좌익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현재 북한 인민무력부와 노동당에서 대남간첩 침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1998년 12월 18일 여수 반잠수정 침투·격침사건 이후 직접적인 침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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