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줄어들 판”부자 지자체들 울상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간에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하면서 그동안 지방세였던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히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일 “최근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구청이 반대했다”며 “재경부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려는 정부안을 반박하기 위해 이미 서울시립대의 지방세연구소에 ‘논리 개발’을 의뢰해 놓았다.

경기도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할 시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정부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배분 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할 경우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 정부는 국세로 거둔 세금을 지자체에 모두 돌려준다는 방침이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 배분 몫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많이 걷었던 ‘부자(富者) 지자체’는 세수(稅收)가 줄어드는 반면 ‘가난한 지자체’는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부 관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로 과세하는 나라도 있지만 국세 또는 ‘국세+지방세’로 과세하고 있는 국가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립대 임주영 교수(세무학)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 때문에 ‘자주 재정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부동산 보유세 개편 현황
	현행	개편안
과세 주체	시군구	시군구+국가
과세표준 결정 방식	지자체장	법령에 규정
세목	지방세	지방세+국세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