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캐나다도 쌀 재협상 참가

캐나다와 인도가 국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다루는 ‘쌀 재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쌀 재협상에 응할 의사를 밝힌 쌀 수출국은 호주 아르헨티나 태국 중국 미국 이집트를 포함해 모두 8개국으로 늘어났다.

21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두 나라 정부는 20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쌀 재협상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농림부는 참가 의사를 통보해 온 나라들과 협상 일정 및 장소 등을 협의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주수(金周秀) 농림부 차관은 “이번 협상에서 시장 개방을 다시 미루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상 상대국이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면 명분보다 실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재협상은 한국이 1993년 WTO 회원국들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맺으면서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명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화(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를 유예 받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

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중 재협상 참가 의사를 표명한 8개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여 관세화 유예 연장으로 시장 개방을 미루거나 관세화로 시장을 열지를 결정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