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명단 형평성 논란]“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가 정치권에 다시 회오리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야3당은 총선시민연대를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홍위병’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러나 형평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이 정치권의 정화(淨化)를 위한 거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당적 변경=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내 후단협 소속 의원들이 대거 낙천대상자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강성구(姜成求) 김원길(金元吉) 박상규(朴尙奎) 이근진(李根鎭) 의원에 대해서는 ‘철새’란 비판이 거센 게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잔류한 이윤수(李允洙) 유용태(劉容泰) 의원과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김명섭(金明燮) 김덕배(金德培) 의원 등 후보단일화를 명분으로 민주당을 일시 탈당했다 복당했던 의원까지 낙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이적한 이부영(李富榮) 이우재(李佑宰) 의원 등 5명은 철새 정치인에서 빠졌다.

▽불법 정치자금=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을 받은 정치인들이 대거 낙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의 경선자금을 받은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빠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불법 경선자금 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정 의장은 불법 경선자금 수수 사실이 밝혀져 검찰소환에 5번이나 불응했음에도 모두 낙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날치기 논란=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법개정안 날치기를 했던 주역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총선시민연대는 스스로 날치기를 낙천기준으로 제시했으면서도 천 의원을 제외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시비=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유신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국가보위 입법회의 경제분과위원을 지냈다는 점이,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총재는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다는 것이 낙천대상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유권자들의 심판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인사들을 수십 년 전의 경력을 문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적 입장 논란=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정치자금 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정안에 찬성표결을 했다는 점이,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호주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낙천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낙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누가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당 반응=한나라당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 명단 발표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도 “총선시민연대의 발표는 좌파 선동주의로, 이번 총선을 이끌고 나가려는 노무현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탈당과 당적 변경이 문제라면 민주당을 탈당해 여당 행세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가 낙선대상”이라며 선정 기준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했다. 장 수석부대변인은 “한마디로 친노(親盧)는 봐주고, 반노(反盧)는 못 봐주겠다는 것일 뿐이다”며 “총선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기획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인들의 자기반성과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우리당 의원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현미(金賢美) 상황실장은 “우리당 의원들의 수가 적지만 전체 의원 중 낙천대상자 비율을 따지면 다른 당과 비슷하다”며 “정치인 개인의 정치역정이 아니라 단편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총선연대 공천반대자 명단 및 당사자 해명
소속당	이름	공천 반대 이유	당사자 해명
한나라당(32명)	강성구	당적 변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민주당 탈당 안했나
	김기춘	초원복집 지역감정 발언 등	1996년, 2000년 총선에서 심판 받았다
	김만제	포철회장 때 업무상 횡령 등	대표적인 표적 수사였다
	김무성	거액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대응하고 싶지 않다
	김영일	100억원 대선자금 수수	구속중(공천 신청 안한 상태)
	김용갑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 등	낙선운동이 친북좌파임을 증명하는 것
	김용균	국보위 참여 문제 등	공직자와 국회의원으로 심판 받았다
	김원길	당적 변경	내 정치적 판단이 옳았다
	김호일	16대 총선 당선무효	연락 안됨
	박명환	청탁사례로 6000만원 수수	구속중(공천 신청 안한 상태)
	박상규	2억4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영장 기각 됐음, 당적 변경은 소신
	박재욱	대학 비자금 107억원 횡령	구속중(공천 신청 안한 상태)
	박주천	청탁금 5000만원 수수	총선연대가 사법부 심판 대신할 수 있나
	안택수	당적 변경	DJP연합 반대해 자민련 소신 탈당
	원유철	당적 변경	노 대통령 따라 탈당한 사람은 왜 뺐나
	유한열	법안 대표발의 0건 등	이회창 후보가 대선 승리해도 이랬을까
	이경재	여성 비하 발언 등	열린우리당 도와주려는 의도 아니냐
	이근진	당적 변경	총선시민연대가 제2의 노사모인가
	이상배	국보위 참여 등	지난 총선 때 이미 심판 받고 당선됐다
	이양희	불법자금 수수, 당적 변경	납득할 수 없다. 결국 무혐의처리됐다
	이완구	당적 변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왜 뺐나
	이해구	수지김 사건 안기부 책임자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다. 법적 대응한다
	전용학	당적 변경 등	한나라당 탈당파 5명은 왜 뺐나
	정재문	16대 총선 당선 무효	당시 혐의인 유권자 매수 한 적 없다
	ze=2>정형근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전력 등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최돈웅	대선자금 100억원 수수	구속중(공천 신청 안한 상태)
	최병국	호주제 폐지 반대 등	정치적 소신이다. 유권자 심판 받겠다
	하순봉	명문대 출신 대통령론 주장	해명할 생각 없다
	함석재	당적 변경	그게 사유라면 어느 의원이 자유롭겠나
	홍문종	15대 총선 때 벌금형	17대 출마에 소급 적용하는 것 부당하다
	홍준표	15대 총선 때 당선 무효	더 이상 재탕 삼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무소속	오장섭	당적 변경 등	현역의원 중 당적 안 옮긴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상희	뇌물 수수 등	뇌물이 아닌 밥값이었다.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

총선연대 공천반대자 명단 및 당사자 해명
소속당	이름	공천반대사유	당사자 해명
민주당(20명)	김민석	당적변경	열린우리당 전원이 낙천대상 돼야 한다
	김방림	금품수수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박병윤	1억원 대선자금 수수	영수증 처리안한 것은 당의 책임이다
	박상천	고속도로 역주행 등	민주당을 지킨 데 대한 보복이다
	박상희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1000만원 벌금은 표적 사정이다
	박주선	나라종금 뇌물수수	법원이 영장청구 기각했다
	안동선	당적변경	소신에 따라 당시 탈당했던 것이다
	유용태	당적변경	이미 16대 총선 때 압승으로 심판받았다
	유재규	대선 직전 탈당 후 복당	후보단일화를 추진했을 뿐이다
	이만섭	당적변경	국민에게 송구해 의원직 사퇴하고 탈당했다
	이용삼	당적변경	이미 16대 총선 때 심판받았다
	이윤수	75년 돈받고 취직 알선	중앙정보부가 동교동 탄압 위해 조작했다
	이훈평	제3자 뇌물공여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희규	당적변경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
	장성민	16대 총선후 당선무효	정치개혁의 희생자였다
	장재식	당적변경	당의 지시에 따른 살신성인이었다
	최명헌	비례대표 제명 요구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최선영	대선 직전 탈당후 복당	후보단일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최재승	청탁금 3000만원 수수	곧바로 돈을 돌려줬다
	한화갑	경선자금 4억원 수수	노무현 대통령 경선자금부터 수사하라
열린우리당(7명)	김덕배	당적 변경	후단협 활동은 정치적 희생이었다
	김명섭	당적 변경	탈당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길이었다
	김택기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10년 전 일이고 의정활동과 관련 없다
	배기선	당적 변경 등	좀 더 반성하라는 것으로 본다
	송 뎠?/font>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권자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할 것이다
	이상수	불법대선자금 모금 등	앞으로 여론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정대철	뇌물 수수 등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다
자민련(3명)	김종필	군사 쿠데타 주도 등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김학원	당적 변경 등	나는 소신을 갖고 고난의 길을 택했다
	이인제	당적 변경 등	경선 불복은 개인적 소신의 문제다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지역감정 조장 발언 등	일부 급진 개혁 단체의 횡포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21	정몽준	단일화 합의 번복	단일화 정신이 파기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