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은혜 장관으로 인정 못해”… 따돌리고 차관에 질문

파행 거듭한 교육위 국감

시작하자마자 중지… 두 차례나 정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차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교육부 수장 자격으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출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 부총리를 “장관으로 인정 못 한다”며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두 차례나 연달아 정회됐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교육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신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국감질의를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한 결과”라며 “교육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장관은 인정할 수 없기에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국감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증인선서를 했다.

이후 국감장에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 대신 박 차관에게만 질문을 던졌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박 차관에게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일정이 장관의 정치 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당초 예정과 달리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1년 앞당겨지고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가 정책숙려제 없이 결정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장관’이라는 호칭 대신 ‘의원’이라 불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를 격려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지지도 가운데 유독 교육정책 지지도가 낮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번 정부의 문제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추이를 보면 학교나 교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 낮은 만큼 이를 어떻게 제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올 한 해 교육계 최대 이슈였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을 상대로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설문을 하면서 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져다가 썼다”며 “급하게 여론조사를 추진하려고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문항 중 하나에 정당 지지도 문항을 넣어)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장 역할이 다시 주어진다면 하겠느냐’는 질문에 “안 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당 홍문종 위원은 “교육부조차 공론화위가 어떻게 일하는지 몰랐다고 한다”며 “여기 다 핫바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