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전문가들 “비핵화 요원”

"北, 핵무기 포기 의사 없어…자기방어 위해 핵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로 북한이 사실상 지난 2018년 4월 내려뒀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분석가는 1일(현지시간) NK프로 분석기사를 통해 “사실상 경제와 핵전력 동시 발전, 병진의 부활이 2020년 북한의 ‘새로운 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정면돌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의 장기 대치가 불가피하며 북한은 전략 무기를 계속 향상시키고 자기방어를 위해 핵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분석가는 이어 “전원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난 북한의 장기 대미정책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대정책 철회’란 북한이 더 이상 대화에 관심이 없을 때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광범위하고 애매한 요구”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31일 전원회의 4일차 보고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리 분석가는 아울러 김 위원장이 사용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에 대해선 “민간 경제가 국방보다 부차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세적 조치’에 대해선 대러시아·대중국 관계 관리, 한국에 대한 대담한 군사 태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같은 분석 하에 북한이 소위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CNN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사실 정부 안팎의 전문가 대부분은 단기적 시야 내엔 비핵화가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